728x90 반응형 공소기각1 재범률 높은 스토킹, 30%만 징역, 절반 감방 1년도 안산다 올해 5월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50대 세입자. 지난 1월 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앞서 넉 달간 형기를 살다가 7월 출소해 살던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가 지난달 또 다시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기까지는 두 달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가 나오면서 단기형으로는 교정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1일, 올해 6월까지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 판결문 197건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은 판결은 10건.. 2022. 10. 2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