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전선언 구상 어려울 것' (미국, 베이징 올림픽 '외교 보이콧' 시사)

[관련 기사] BBC NEWS 코리아

https://www.bbc.com/korean/news-59303514

 

 

기사 내용 요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활용하려던 종전선언 구상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간 11월 15일 개최된 미중 화상 정상회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사 링크]

미중 정상회담서 '북한' 논의... 주요 지역현안 재확인

외교장관 '종전선언 쉽지 않을 것'.. 남북미일 입장 다 달라

 

한국 청와대는 18일 이와 관련해 "베이징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역시 정해진 바 없다"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이벤트의 유력한 무대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올림픽 무대야말로 당사국 정상들이 자연스레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데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의 최적의 기회인 셈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이 시사되면서 한국 정부의 평화 이벤트 구상이 헝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한국 정부의 암묵적 가이드라인의 '엔딩 포인트'는 사실상 베이징 동계올림픽이었다"며 "이를 계기로 활용하려던 종전선언 구상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미중 간 갈등이 해소돼야 종전선언에 도움이 되는데 미중 화상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갈등이 격화되는 이런 분위기는 종전선언 도출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역시 "한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벤트를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분위기상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종전선언을 각국 정상들이 아닌 외교부 장관이나 실무선에서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을 뺀 남북중이 하는 것도 미국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모양새도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리베어의 사견

 

남북 종전선언에는 한국 북한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닌, 주변국과 세계 각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엮여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역사만 살펴보아도 63개국이 참전하였으며, 주요 참전국들은 미소 냉전시대를 넘어와 미중 신냉전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단순하게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북한 및 주변국과 단계적 발전을 도모하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한국이 세계의 경제 허브가 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시간과 철저한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행을 시켜나갈 리더의 역할도 중요하겠지요.

 

종전을 반대하고 있는 일본 극우세력과 같은 반 남북 종전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종전을 반대할 명분이 부족합니다.

 

휴전에서 정전까지 반세기 이상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전선언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기입니다. 독일의 사례처럼 종전 이후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미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과 같은 통일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국내의 정치 상황과 세계 각국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종전선언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적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종전선언을 가장 강력하게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이면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대치 상태로 종전에 회의적이며 북한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은 언젠가는 해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