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조 '초슈퍼 예산', 소상공인 320만곳에 300만원 지급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소상공인 320만 곳에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상 초유의 1월 추경이 현실화하면서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622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에는 소상공인 지원책과 방역 재정 지원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 및 방역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업종과 여행업·숙박업 등 비대상업종 중 피해를 입은 약 320만 곳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1차 방역지원금 지급 전 개업하고,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을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요 재정은 9조 60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한 재정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된 2조 2000억 원과 소상공인진흥기금에서 충당한 1조 원 외에 1조 9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이중 1조 5000억 원은 손실보상금 실지급에 쓰기로 했습니다.

 

 

14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소상공인·방역 지원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 (22.1.21.)

https://www.youtube.com/watch?v=0T_JKMfUX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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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의 저리 대출 전환 비용으로 씁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손실을 파악한 후 정산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실제 손실보상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차액을 금리 1%의 융자로 전환해줄 계획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보강에는 1조 5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2만 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는 데 40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코로나19 치료제 확보를 위한 예산 6000억 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예산 5000억 원도 추가됩니다.

14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은 적자국채와 기금으로 마련키로 했습니다. 국채는 11조 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에서는 2조 7000억 원을 끌어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행한 국채는 오는 4월 결산 이후 확정된 초과세수를 활용해 일부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총지출이 14조 원 늘면서 올해 예산 규모는 607조 7000억 원에서 621조 700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은 11.4%, 2차 추경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비해서는 51.2% 지출 규모가 커졌습니다.

국가채무는 1064조 4000억 원에서 1075조 7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GDP 대비 비율은 50.0%에서 50.1%로 증가했습니다. 재정적자폭도 커졌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54조 1000억 원 적자에서 68조 1000억 원으로 적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GDP 대비 비율은 -2.5%에서 -3.2%로 고쳐졌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0조 원대 적자를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 후 이르면 내달 10일께 추경 예산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내용 출처] 한경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120308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