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14조 들여 2035년에 개항 예정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이 국내 최초의 해상 공항으로 지어집니다. 총 사업비로 13조 7000억 원이 투입되고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정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오는 29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를 확정받습니다. 국비가 300억 원 이상 들어가거나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합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들어갑니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가덕도 신공항은 역대 최대 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됩니다.

예타 면제는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덕도 신공항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마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같은 후속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 가덕도 신공항은 2025년 하반기에 첫 삽을 뜨고 2035년 6월에 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계획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의 결과입니다.

 

 

 

 

가덕도신공항은 활주로 배치안 등을 놓고 총 5개(A~E) 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중 순수 해상 공항이자 활주로를 동서 방향으로 설치하는 E안을 최종 대안으로 선정했습니다. E안이 상대적으로 부등침하(기초 지반 침하로 구조물에 불균등한 침하가 일어나는 현상) 우려가 덜하고, 잘라 낸 산지를 배후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13조7000억원,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입니다. 활주로 길이는 국적사 화물기(B747-400F)의 최대 이륙 중량을 기준으로 고려해 3500m로 검토됐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정부 안에서는 2020년 부산시가 제시한 안에 비해 사업비가 배로 늘었습니다. 당초 부산시가 유치를 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한 데다 원안(육·해상 활용)과 달리 해상 공항으로 변경되면서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는 공사 비용 등이 추가됐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일부에선 대형 태풍이 불 때면 바닷물이 범람하는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해상공항)의 사례를 고려할 때 향후 비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 등은 2029년 12월 개항을 통해 2030년 부산엑스포(세계박람회)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 역시 불가능해졌습니다. 항공 여객·화물 수요 역시 당초 부산시 안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신공항 접근 교통망 계획

사전타당성 검토에 따르면 신공항의 예상 수요는 2065년 국제선 기준 여객은 2336만 명, 화물은 28만 6000t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지난 국제선 여객 수요는 4604만 명, 화물 수요는 63만 t으로 내다봤다. 정부 제시안이 부산시 전망에 비해 여객과 화물 모두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수요는 적은데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꼴이라 논란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시 제시안의 수요는 관련 법령(예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실현이 불확실한 가정 등에 따라 과다 산출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개발 계획 등 관련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행 가능한 단가, 경제적인 공법 선정, 최적 물량 도출 등 합리적 산출에 중점을 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경제성 평가'라고 불리는 비용편익분석(B/C)은 0.51∼0.58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1을 넘으면 비용에 비해 편익이 크다는 것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세워지면 23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사업 추진 의지에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