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취임직후 '1기 신도시 TF' 띄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TF'를 함께 띄웁니다.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의 '투트랙'이 세금 문제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급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신도시 정자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기 신도시 TF를 띄울 예정입니다. 이 TF에서는 올해로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주택 정비와 함께 재건축이 시작되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 대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TF는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뒀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당선인 대변인 시절부터 제안했던 것입니다. 김은혜 전 의원도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국회 국토위 위원으로서, 또 당선인 대변인으로서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 직속 1기 신도시 TF'를 구성할 것을 재차 건의드렸고, 인수위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른바 '윤심'을 업고 후보가 된 김 전 의원이 윤석열정부와 '팀워크'를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윤 당선인과 인수위 역시 6·1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가 경기도라는 점을 감안해 적극 나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인수위와 국민의힘도 당정협의를 갖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새 정부 출범부터 차질 없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1기 신도시에 대한 인수위 입장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로 조속히 추진한다는 것이 정확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TF가 어느 조직 산하로 들어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선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TF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격이 될 것"이라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할 때 책임 있는 기관에서 TF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