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동산 제도 변경사항 미리 알기

2022년 새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팬더믹 이후 가팔라진 자산가치의 상승과 화폐가치의 하락,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및 인플레이션 이슈로 전 세계가 시끄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대선을 앞둔 내년 초 부동산 관련 제도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미리 체크해봅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우선 2022년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는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인 DSR 40% 확대 적용이 조기 시행되는 것인데요. 개인 차주가 받는 모든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규 전세대출 역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조건도 확대됩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사진 출처 - 리얼 캐스트

 

 

2.

2022년 1월 1일부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개정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인데요.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은 물론,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적용대상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가 됩니다.

또한 1월 1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가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사업 외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도 추가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도 소규모 재개발 사업 및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2022년 양도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을 기본세율+20%포인트로 인상하는 방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 양도할 경우에는 단기 양도 세율(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3.

실거래가 9억 원 이상 상가주택의 경우 내년부터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됐지만, 2022년 이후 고가 상가를 처분할 때에는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 부분은 비과세 적용, 상가 부분은 과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9억 원 이하 상가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2022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사진 출처 - 리얼 캐스트

 

 

4.

청약과 관련해서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요건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1.5% 포인트, 최대 3.3%)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내년 1월부터는 가입 대상의 소득 기준도 연 3,000만 원 이하에서 연 3,6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5.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 보증금 등 소형주택(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간주 임대료 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됐습니다. 

또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단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돼 2022년 8월 4일 종료됩니다.

‘호랑이의 해’라는 2022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 대출 규제, 대선 공약 등의 빅 이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7월부터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등 많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시장에 반영될 크고 작은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리얼 캐스트

https://blog.naver.com/bnb5003/222591271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