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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피격] 아베 전 총리 총격 피습의 이유는?

by 제리베어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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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 일요일 참의원 선거에서 국방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평화헌법을 개헌할 골든 타임을 가지게 될 것이며 일본 내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그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내 평화 헌법 개헌 분위기가 모락 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일본 헌법 전문 中 (사진=MBC)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면 여당이 최소 82석을 확보해야 2개 소수 정당의 지지를 받아 3분의 2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주 일요일에는 일본의 하원의원의 절반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하여 선출됩니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정 파트너인 고메이토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대한 대중의 꾸준한 지지에 힘입어 125석의 과반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참의원 선거 결과가 일본의 안보 및 방위 전략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헌법 개정을 위한 길을 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8일 참의원 유세 도중 총탄을 맞고 심정지 상태인 아베 총리. (사진=AP/뉴시스)



그러나 평화 헌법 개헌을 주창해온 아베 전 총리가 참의원 나라현 나라시 선거 유세도중에 8일 오전 11시 30분경 갑자기 뒤에서 날아온 산탄 총탄 2발을 가슴 부위에 맞고 쓰러져 의식 불명(심정지) 상태로 헬기로 긴급 후송되는 큰 변수가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총리에 임명된 온건파 기시다 총리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평생 야망인 개혁을 지지하며 개헌을 밀어 붙이는 중이었다. 아베 전 총리를 추종해 온 기시다 총리가 아베 사망으로 개헌 브레이크에 잠시 머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황상 일본이 평화 헌법 개헌으로 군국주의화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41세 남성)의 소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 평화 헌법이란?

 

전범국이었던 일본은 1947년 전세계에서 가장 평화지향적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2장 "전쟁의 포기"입니다. 2장은 9조만 들어 있고 두 개 항으로 돼있습니다.

9조 1항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9조 2항 육해공군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본은 '군대'가 아닌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위대(自衛隊)'는 일본 자국의 방어를 위한 조직으로, 1955년 이래 전수방위(專守防衛)의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일본 영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정도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친다는 원칙입니다. 대신 일본은 [미일안전보장조약(1951년)]을 맺어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기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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