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025년부터 초등학교 7세 입학 추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와 유아 단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세 앞당기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한국 나이로 7세인 아동이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학제개편 추진은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과정의 통합)과 맞물려 이뤄집니다. 과거에도 학제개편, 유보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의 핵심 중 하나는 초등학교 조기입학입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2일 부산 동래구 내성초등학교에서 입학생이 학부모의 손을 잡고 입학식 포토존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단계적 조기입학' 검토, 학부모·교사·유아교육업계 등 거센 반발

 

교육부가 검토하는 대략적인 시나리오는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단계적인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부총리는 업무보고에 앞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25%룰'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1~3월생, 4~6월생 등 4년에 걸쳐 학제를 당겨서 입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2025년에 2018년 1~12월생과 2019년 1~3월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입니다.

박 부총리가 예로 들어 설명한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2026년에는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동시 입학합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4년에 걸쳐 조기입학을 완성합니다. 박 부총리는 "4단계로 할지, 2단계로 할지, 3단계로 할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합의가 된다면 202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른바 '6-3-3 학제'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을 허용하되 초등학교 6년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교육부의 시나리오대로 학제개편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도 한살씩 앞당겨집니다. 따라서 대학과 사회에 좀 더 일찍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학제개편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학제개편 방안을 들은 학부모들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2018년생 자녀가 있는 최모(44)씨는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대입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경쟁자가 8만명이나 늘어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2019년 3월생 자녀가 있는 김모(35)씨도 ”1년 이상 차이 나는 아이들과 학교에 가면 계속 뒤처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정책은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은 물론 향후 입시, 취업 등에서 특정 연령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아교육계도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입학 연령이 내려가면 결국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이 줄어 유아교육기관의 경영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는 “만 5세가 학교에 가면 유아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일찍 학교에 간다고 발달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란 점을 교육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보다 어렵다는 유보통합', 이번에는?

 

학제개편은 유보통합과 함께 추진합니다. 현재 만 3~5세인 누리과정 연령대의 아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은 소관 부처와 교사의 처우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원화된 구조를 합치자는 게 유보통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일원화에 나섭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은 기존 보육비용 재원을 이관합니다. 유보통합 이후 추가 소요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당장 교사들의 처우 문제만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유보통합은 워낙 이해관계가 엇갈려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박 부총리는 "유보통합이 오랫동안 난제인 것을 알고 있다"며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아이들이 분리된 서비스를 받았는데, 유보통합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빨리 제대로 된 공교육 시스템으로 들어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학제개편과 유보통합 외에 학력회복에도 집중합니다.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합니다. 2026년까지 특성화 특수학교를 3곳 신설하고 올해 중으로 444개 다문화 한국어 학급을 만듭니다.

 

 

자사고는 유지, 외고는 폐지

 

 

이번 업무보고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가 고입 경쟁을 유발하고 사교육을 과열시킨다며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는 존치시키고, 외고는 폐지 또는 일반고로 전환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고는 졸업생 중 어문계열 진학생이 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교육과정이 입시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 폐지 이유로 꼽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과학고·영재고는 유지됩니다. 다만 외고의 구체적인 일반고 전환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행령대로라면 2009년생부터 외고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월까지 폐지 시한이 명시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사고·외고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한 학부모는 “2008년생 딸이 외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자사고 역시 존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사고 운영평가 등을 활용해 부실 학교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쟁률이 1 대 1이 되지 않는 자사고는 일반고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