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외교적 대화로 전쟁위기 막을 수 없을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전망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침공 시 수천 명의 사망자와 더 많은 피난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또한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포위하고, 병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 모스크바 근교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회의를 앞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AFP)

 

 

현재 주변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국경을 한 발자국이라도 넘으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직접적인 충돌없이 지속되고 있는 이 대치 상태를 타개할 외교적 해법은 과연 존재할까?

 

외교 전문가들은 전쟁으로 치닫는 길에서 모두가 벗어날 수 있는 '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출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타협도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를 초래하지 않을 잠재적인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의 예비군들이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사진=BBC)

 

 

서방국들, 푸틴이 물러서도록 설득

이 시나리오처럼 서방 강대국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득보다 실이 많음을 설득한다면 어떠한 침략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서방의 경제제재, 외교적 후폭풍이 워낙 막대하여 러시아가 전쟁으로 어떤 군사적 이득을 취하건 결국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것임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면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수년간 값비싼 전쟁에 발이 묶일 수 있음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비용이 러시아 내 푸틴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그의 리더십을 위협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서방 국가들은 푸틴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도발에 군사대응을 꺼리는 평화로운 주인공으로 치켜세워주면서, 또한 그의 외교적 승리를 인정해줘야만 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숄츠 독일 총리가 25일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P 연합뉴스)

이대로라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서방 지도자들이 러시아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는 전 세계에 강대국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벨라루스에서의 존재감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의 어려움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 푸틴 실패론 주장도 그만큼 쉽다는 점입니다. 즉, 푸틴의 행동이 서방 세계를 더욱 단결시키고, NATO 동맹군이 러시아 국경에 배치되도록 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가 NATO 가입을 고려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장악하고 NATO를 약화하길 바란다면 지금 와서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군 배치상황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새롭게 배치된 병력)

 

 

NATO와 러시아 간 새로운 안보 합의

서방 강대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과 같은 핵심 원칙은 타협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권리 또한 그러하며, NATO는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에 "열린 문"으로 있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NATO는 범유럽 안보 이슈에서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정했습니다.

 

실효된 군축 협정 부활을 통한 양측의 미사일 감축, 러시아와 NATO 군 사이의 신뢰 강화, 군사 훈련과 미사일 위치에 대한 투명성 제고, 위성요격 미사일 시험관련 협력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이런 타협만으로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으로 러시아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충분치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NATO가 미사일 배치를 대폭 줄인다면 최소한 러시아의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으로 유럽이 안보 대화에 새롭게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은 이미 이득을 본 셈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한 다리에서 시민이 12일 '우크라이나인은 저항할 것이다'라 쓰여 있는 현수막을 걸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AFP)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민스크 협정 부활

민스크 협정은 2014년과 2015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정부군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자들 간의 종전을 위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체결된 협정입니다.

 

그러나 협정은 명백한 실패였습니다. 분쟁이 지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민스크 협정을 통해 휴전과 조금 더 헌법에 기초한 정치적 해결의 길을 닦았습니다.

 

서방 정치인들은 민스크 협정 부활이 이번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민스크 협정 준수가 "평화 구축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민스크 협정 부활이 "긴장 완화를 위한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협정의 합의문 조항이 난해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파 정치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지방선거 실시를 요구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무장해제 및 전투기 배치 철회가 먼저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핵심 쟁점은 민스크 협정으로 돈바스의 분리 요구 지역들이 얼마나 많은 자치권을 가져오냐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치 정부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며,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가 우크라이나의 외교정책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하여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가 우려하는 점입니다. NATO 회원국들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민스크 협정이 부활하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영원히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 부활을 지지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나토 가입국 현황 및 핀란드의 중립정책

 

 

우크라이나가 핀란드처럼 중립국이 되는 것

일종의 중립을 택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할 수 있을까?

 

부인하긴 했으나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핀란드를 모델 삼아 중립의 길을 택하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냉전 기간 공식적인 중립을 택했습니다. 냉전 시기, 핀란드는 독립국이자 주권을 지닌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핀란드는 NATO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핀란드의 방식이 우크라이나에 매력적일 수 있을까? 중립을 택한다면 군사적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론적으론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푸틴 대통령의 바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NATO는 "열린 문" 정책을 타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중립을 선택할까? 중립을 택한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향에 노출될 것이기에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중립을 택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그 조건을 따를까?우크라이나에게 중립이란 유럽대륙과 대서양으로 향하는 열망을 버려야 하는 중대한 양보일 것입니다.

또한 중립을 택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 가입에서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착 상태 유지

현재의 대치 상태가 유지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긴장이 완화될 가능성은 없나?

러시아가 서서히 병력을 철수하며 훈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만일에 대비해 상당수의 군수물자를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내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크라이나의 정치와 경제는 러시아의 끊임없는 위협으로 인해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한편 서유럽은 동유럽에서 확대된 NATO의 존재감을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서유럽 정치 및 외교 인사들이 이따금 러시아와 회담을 하며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겠으나,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고전은 계속되겠지만 적어도 전면전으로 치닫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 사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식으면서, 여느 갈등이 그랬듯이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진 해묵은 갈등 거리로 다시 남는 것입니다.

이 선택지 중 어느 것도 쉽거나 더 그럴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건 양보와 타협이 따릅니다.

우크라이나는 가장 많이 양보하는 나라가 자국이 되는 상황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파괴적인 갈등의 위협이 실재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한 가닥 희망은 비록 성과가 없을지라도 모든 당사국이 여전히 대화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길게 대화를 나눌수록 외교 해법의 문은 더 오래 열려 있습니다. 살짝 열려 있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자료 출처] BBC 뉴스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0358513

러시아-우크라 전쟁위기 막을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은 없나?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