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부동산정책2 윤석열 인수위 취임직후 '1기 신도시 TF' 띄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태스크포스(TF)와 '1기 신도시 TF'를 함께 띄웁니다. 윤석열정부 부동산 정책의 '투트랙'이 세금 문제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급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정부 출범 이후 1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기 신도시 TF를 띄울 예정입니다. 이 TF에서는 올해로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주택 정비와 함께 재건축이 시작되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 대출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TF는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뒀던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당선인 대변인 시절부터 제안했던 것입.. 2022. 4. 29. 2022년 부동산 제도 변경사항 미리 알기 2022년 새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팬더믹 이후 가팔라진 자산가치의 상승과 화폐가치의 하락, 대출규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및 인플레이션 이슈로 전 세계가 시끄러웠던 한 해였습니다. 대선을 앞둔 내년 초 부동산 관련 제도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미리 체크해봅니다. 1. 우선 2022년 시행될 부동산 관련 제도 중에는 대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1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인 DSR 40% 확대 적용이 조기 시행되는 것인데요. 개인 차주가 받는 모든 대출 즉,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등 모든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신규 전세대출 역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포함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조건도 .. 2021. 12.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