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합의 최종 불발, 내년도 예산안 608조 與 단독 처리 전망

예결위 협상 결렬 이어 여야 원내단 정치적 담판도 실패
민주당 윤호중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합의하진 못했다"
정부안보다 3조 5,000억 늘려 최대 규모 순증
소상공인 손실보상 · 방역의료 지원금 등은 증액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진출처 -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단독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합의하진 못했다"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상정하고, 우리당은 왜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할 수 없었는지, 문제가 된 게 무엇이었는지 국민께 알려드리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항공모함 예산의 부적정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방식의 문제점 △손실보상금 하한액 최소 100만 원으로 상향 등을 주장하며 예산안 수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진 출처 - 한국경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났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에서 손실보상, 융자지원, 지역화폐 등을 포함해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손실보상 하한액을 1인당 10만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1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한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 당정은 합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예산안 정부원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야는 이날까지 수정안을 만들어 정부안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경항공모함, 손실보상금 하한액 상향 등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30조 원어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여야가 합의한 부분만 수정안에 담겨 정부안 대신 본회의에 상정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