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서 "인원이나 시간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거리두기가 마지막이 될지는 아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자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에 맞춰 점진적인 일상 의료체계 전환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등 대응체계를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손 반장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대해 "오미크론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일상으로 가려면 의료체계 자체가 완전히 일상 의료체계 쪽으로 이행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반장은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면서 "6∼7월이 되면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이번엔 마스크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선순위는 생업 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는 만큼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손 반장은 "그렇지만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은 전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위험하다"며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차 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에 따른 자연 면역과 관련해선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최근 확진자 수도 3~4주 전 정점 시기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도 정점을 지나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연구기관에서의 예측 모델을 보면 다음 달이면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정도 이내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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