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독점 역사의 종말론과 뉴 브랜다이즈 운동 (Feat.빅테크 때리기)

"리나 칸 美FTC 위원장 반독점 철학 배경 살펴보니"

"바이든, 빅테크 잡을 '반독점 삼각편대' 완성"

"뉴 브렌다이즈 운동"

 

 

 

미국 반독점 규제 대상 기업, 2020년 현황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관련기사 요약)
뉴 브랜다이즈 운동, 1916년 미국 대법관에 임명된 루이스 브랜다이즈에서 기원
소수자를 위한 투쟁으로 ‘법의 로빈 후드’

 

 

‘뉴 브랜다이즈 운동의 3총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한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조나단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지명자 신분), 미국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의 팀 우 콜럼비아대 교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연방거래위와 반독점국은 미국 반독점 정책(한국의 공정거래정책)을 집행하는 양대 축이다. 팀 우 교수는 국가경제위원회에서 기술, 경쟁 분야의 자문을 맡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경제

 

이들은 공통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를 강조합니다. 리나 칸 위원장과 조나단 캔터 반독점국장이 아마존·구글 등 빅테크의 ‘저격수’,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의 3각 축으로 이뤄진 미국 반독점법의 집행은 지난 수십 년간 ‘소비자 후생’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 개입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시카고학파의 입김이 지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독점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산출을 제한하는 행위는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반독점법의 규제 대상이지만, 그 외의 행위는 규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뉴 브랜다이즈 운동 주창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리나 칸 위원장은 2017년 발표한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에서 “반독점법의 기초자들은 단순한 소비자 후생을 뛰어넘어 노동자·생산자·시민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반박했다.

 

 

 

아마존 저격수,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리나 칸

 

 

이들의 철학은 1916년 미국 대법관에 임명된 루이스 브랜다이즈에서 기원합니다. 그는 대법관 임명 전부터 소수자를 위한 투쟁으로 ‘법의 로빈 후드’로 불렸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윌슨이 대통령이 되자 클레이튼법과 연방거래위원회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법관 시절에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치적·종교적 자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중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경제민주주의 체제를 재창조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빅테크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커져서 경쟁자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를 규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혁신 기업이 나오기 어려워진다는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9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관행을 규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독과점 업체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한 관용은 없다”며 빅테크를 포함한 대기업의 관행에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제리베어의 사견

 

한국도 소수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의 폐해를 지켜만 볼 수는 없다.

 

한국에서도 해외기업 구글과 국내기업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장이 가팔랐던 빅테크 위주로 검토되고 있지만, 점차 모든 산업에서 독점 및 갑질 규제가 진행될 것입니다.

 

앞에서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을 앞세워 소비자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막강한 지배력을 동원해 거래업체에 갑질을 하고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커져왔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체감이 될 것입니다.

 

매출 증대와 시장 장악을 위해 다수의 경제적 약자인 이들과 치킨 게임을 진행하며, 대규모 적자까지 감수하는 소수의 재벌과 대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소비자 만족도(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라고만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중요하며 우리의 세금으로 정부가 지원도 합니다. 많은 대기업, 빅테크 기업들의 혁신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독점의 횡포를 부리고, 불공정한 갑질을 저지르는 것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독점 규제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뉴 브랜다이즈 운동을 바탕으로 대기업, 재벌기업 대상의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 규모이긴 하지만 한국도 미국식 자본주의 체제에 속해있는 이상 이런 반독점 규제 추세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