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오는 10월 4일부터 17일 자정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로 3∼4단계라 하더라도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을 허용합니다.
백신 접종률 상승으로 사적모임 제한과 식당 및 카페 운영시간 제한 등의 완화가 예상됐지만, 결혼식, 돌잔치의 인원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가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단계인 위드 코로나 시동을 위한 준비단계로 보고, "10월 방역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실이 7개 카드사 자료를 받아 조사했더니 사용 건수는 4.9% 줄었는데, 매출은 13.3%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만남은 5% 정도 줄었는데, 식당 매출은 13% 넘게 빠진 겁니다. 모임과 만남을 자제하라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건데, 그 효과는 적고 자영업자 매출만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의 주범이 거리두기의 주 타깃인 식당과 카페가 아니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을 최대한 안정시킨 후 2주 뒤에 있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에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단순화하고, 시설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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