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9개월만의 금리인상의 이유와 영향은?

2021년 8월 26일, 약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다. 기존 0.5%에서 0.25%가 상승한 0.75%이다.

 

 

2년 9개월만에 인상된 기준금리, 0.5% → 0.75%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아시아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6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상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지난달까지 14개월 동안, 9차례 연속 동결해 왔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2018년 11월 이후 2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0.00∼0.25%)와 격차는 0.5∼0.75%포인트(p)로 커졌다.

• 금리인상의 이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유는 가계부채의 급증과 초저금리 기조로 늘어난 부채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실물 경기와 금융자산 가격 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등 누적된 '금융불균형'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불균형’이란 빚의 급격한 증가,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동시에 일어나 금융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로도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가계 빚 증가세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빚은 사상 처음 1805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1년간 늘어난 가계 빚만 168조 6000억 원이다. 증가 폭으로도 사상 최대치다. 초저금리 기조를 등에 업은 가계가 지난해부터 대출을 늘리며 주식·부동산·암호화폐 등에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투자)’을 이어온 영향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천 명 대를 기록하며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지만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 학습효과, 백신 접종 확대 기대감 등으로 소비가 크게 줄지 않는 등 이번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주는 악영향은 미미하다고 본 이유도 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면서, 향후 통화정책 결정을 둘러싼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도 있을것이다.

•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기준금리는 변함이 없었는데, 시중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오르고 있었다. 2021년 8월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19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연 2.96∼4.01% 수준이다. 이미 지난 1년 새 1% 포인트(p) 가까이 뛴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경기 회복에 따른 시장 금리(지표 금리) 상승,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한 은행들의 자체적 금리 상향조정 등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주로 은행채 6개월·1년물 등 금융채 단기물 금리를 지표(기준)로 삼는다. ‘대출금리=기본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여서 기본금리와 가산금리가 오르거나 가감조정금리가 낮아지면 최종 가격인 대출금리가 오르게 된다.

• 기본금리: 시중은행이 대출금을 조달할 때의 금리
• 가산금리: 돈을 빌리려는 이의 신용위험 등을 고려한 금리
• 가감조정금리 : 은행과의 거래실적을 고려한 우대금리 등

그런데 왜 기준금리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대출금리는 올랐고, 기준금리는 0.25% 올랐는데 대출금리는 더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이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 은행의 장삿속이라고 보면 된다. 그들은 금리를 올려 수익을 챙길 명분이 필요한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가장 큰 명분이 된다.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아서 오르고, 또 정말 기준금리가 올라서 또 오르고를 반복한다. 물론, 기준금리는 변동성이 적고 은행 간의 대출 경쟁, 정부의 개입 등의 이유로 신용대출 금리 상승에는 제한이 있다.

•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은 금리인상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불러온다고 알고 있다.

은행은 높아진 이자부담으로 대출자들이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을 우려해 대출에 더 신중해지게 되고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은 둔화되고 물가는 하락하게 되고,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유입되던 돈은 투자부담이 생기게 되면서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알고 있다.

이를 반대로 보자면, 금리인상은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을 줄여 과도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경기과열을 막아 금융불균형을 줄인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다.

사실, 금리인상이 경제 미치는 영향은 경기 활황의 속도 조절에 의미가 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꿈틀거릴 수 있겠지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리 인상기 중 주택가격 변화 추이

 

 

코스피 지수와 실질금리 추이

 

과거 한국 주식 시장의 차트와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살펴보면, 금리인상은 시장에 짧은 조정 기간만을 주었을 뿐, 오히려 동반하여 상승하였다. 경제에 위기가 터졌을 때는 금리인하와 유동성 자금을 풀어 시장에 활력을 주고, 경기과열이 오면 금리인상을 통해 짧은 조정 기간을 주었다. 결국, 장기적으로 갈수록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치는 상승하며, 최고점을 찍은 상황이다.

사실, 과거 금리 수준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금리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향후, 세계에 엄청난 경기 호황의 시대가 온다면 금리는 지속해서 오를 수 있겠지만, 이건 누구도 함부로 예측 및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